법령 회사정리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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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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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화우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혁 1 김용균 1 이관표 1 권용석 1 오상걸 1 강보현 1 오성환 1 임채홍 1 김병재 1 박종범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2004년

2. 전주지법 2004. 8. 13. 선고 2004가합1225 판결
  [정리채권확인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525]
   정리채권확인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3. 부산고법 2004. 6. 4. 자 2003라37 결정
  [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] 특별항고[각공2004.8.10.(12),1092]
  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0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3, 2000. 2. 24.
 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1조, 제229조 단서 후단, 제235조 제1항, 제237조 제1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)"
   회사정리법제237조제4항등위헌소원""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7. 26. 자 99마2081 결정
  [회사정리절차개시·회사재산보전처분][집47(2)민,9;공1999.10.1.(91),1930]
   회사정리절차개시 회사재산보전처분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6. 대법원 1999. 6. 30. 자 98마3631 결정
  [회사정리][공1999.9.15.(90),1854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9. 3. 자 97마1775 결정
  [회사정리][공1997.11.15.(46),3369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8. 대법원 1997. 3. 4. 자 96마2170 결정
  [회사정리][공1997.5.1.(33),1166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. 30. 자 91마772 결정
  [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][공1992.5.1.(919),1266]
  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5. 28. 자 90마954 결정
  [회사정리][집39(2)민,302;공1991.7.15.(900),1728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12. 27. 자 89마879 결정
  [회사정리][공1990.2.15(866),341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2. 대법원 1989. 7. 25. 자 88마266 결정
  [회사정리계획인가][공1997.2.1.(27),285]
   회사정리계획인가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87년

13. 대법원 1987. 12. 29. 자 87마277 결정
  [회사정리][공1988.3.1.(819),398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회사정리법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10. 5. 자 84마카42 결정
  [회사정리개시결정][공1985.1.1.(743),16]
   회사정리개시결정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